중국, 미국제품과 서비스 수입 확대 통상회담 공동성명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17~18일 이틀간에 걸친 통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흑자 2000억 달러 감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미중 양국은 미국의 에너지와 농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조치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이 검토 팀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저의 대폭 삭감하는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 소비 수용의 고조 및 질 높은 경제 발전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동성명에 대해 “서로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공동성명은 양국이 고위급에서 “경제 무역 우려 해소를 적극적인 지향점”을 언급했으나,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우려의 발단이 된 양국의 관세 인상 계획의 지연이나 중단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성명은 양국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무역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어 낼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혀, 중국이 지금까지 약속한 한 단계 높은 경제 개방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서로의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의 좋은 예”라고 평가하고, 중국 수출 확대는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중국의 수입 품목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무역마찰 해소에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애매함을 남기는 내용이었다. "(양국은)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최우선시 한다.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한 법률·규제에 대해서 관련 수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 달 중국 통신 기기 대기업의 중흥 통신(ZTE)에 부과한 제재가 완화될지는 대한 언급도 없었다.

한편, IMF에서 중국 담당을 했던 한 전문가는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주로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한 매우 한정적이며 일시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