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문가 참관과 구체적인 검증 반드시 필요

북한이 지난 12일 외무성을 통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1~4갱도)에 대해 폭파시켜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5개국에 국한, 핵 실험장 폐기 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은 제외됐다.

그러나 북한은 당초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한미 전문가 파견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하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 현장 조사 검증위한 전문가 참관 필요

- 북한의 추가적인 세부사항 내놓아야

이 같은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미 국무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사찰과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각)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이 같이 말하고, 현장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참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찰을 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A permanent and irreversible closure that can be inspected and fully accounted for is a key step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물론 이번에도 북한 측은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요구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상을 위한 전술의 하나인지는 아직 모른다.

* 백악관, 핵 폐기장에 전문가 참관 필요

미 백악관은 북한의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백악관의 한 관리는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사찰이 이뤄지고,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북한 비핵화의 주요 절차”로 지적했다.

* 완전한 비핵화까지 압박은 지속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에 의한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중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PVID)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이러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감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덤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