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의 북 핵 해법 PVID와 기존의 CVID는 같은 뜻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 취임식 자리에서 사용한 북한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기존에 사용해 오던 CVID 대신에 “PVID"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 그 의미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두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둘 다 비슷한 의미로 미국의 입장, 즉 북한 핵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현지시각) 취임식에서 표현한 PVID는 “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programs”의 줄임말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programs)에서 기존의 “완전한”이 “영원한, 영구적인” 뜻의 단어를 사용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PVID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지만 미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료들은 표현만 달리 했을 뿐 북한 핵을 영원히 없앤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원칙으로 삼아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핵 폐기(CVID)”를 “PVID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 대신 “permanent(영원한)”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 북한의 비핵화의 요구 조건이 보다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과 기존의 해석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어났으나, 전직 관리들의 해석은 같은 뜻이라며 다른 해석을 일축했다.

예를 들어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CVID"에 이미 ‘영구적, 영원한’비핵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PVID와 같은 뜻이라고 풀이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용어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단어는 CVID에 포함된 ‘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부분과 거의 비슷한 뜻이며, 대북 정책의 변화로 읽히지 않는다면서, ‘CVID’에서 ‘완전한’(complete)을 뜻하는 C가 ‘포괄적’(comprehensive)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그 의미는 북한의 영원한 비핵화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크로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s )를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이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