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산 무인무장정찰기 수출 확대 박차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각) 무인 무장 정찰기 수출 규제 완화와 무기수출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무기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려는 목적이다.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는 무인기는 항속거리가 짧고 탑재 무기가 적은 소형비행기와 정찰 전문 무인기로 주요 무기 수출국들이 모두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출 규제가 느슨한 중국과 이스라엘산 무인기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미국이 이 같은 수출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19일 “미국산 무인기를 복제한 중국제 무인기가 중동에 수출되고 있다”며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미국으로서도 종래는 안전보장상의 중요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출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 중동, 페르시아 만의 우방 국가들에게도 수출을 하도록 해 수출확대를 쉽게 했다.

이번 새로운 방침은 또 재래식 무기와 관련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플로리다 별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며칠 안에’라면서 가능한 빠르게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이 무인기나 재래식 무기 수출의 간소화, 신속화를 꾀하면서도 인권침해 국가가 미국산 무기를 입수하거나 미국의 군사기술이 적성국가에 유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피터 나바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