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의 보복관세 대항 1000억 달러 추가 관세

제 1탄 500억 달러, 제2탄 1000억 달러 : 무역전쟁으로 치닫나?

2018-04-06     김상욱 대기자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남은 대(對)중국 관세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보복”에 맞서기 위해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검토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USTR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계속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행위를 시정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의 농가와 제조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약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하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면서 대립의 길에 서게 됐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면, 양국 간 무역 문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표명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어 물밑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 곧바로 무역전쟁으로 ?

전미 소매업협회(NRF, 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매튜 세이(Matthew Shay) 회장은 “이는 바로 무역 전쟁이다”고 말하고, “위험의 악순환을 겪고, 타격을 받을 소비자들은 미국인들이다”며 미국 경제에서 치킨게임(Chicken Game, 일종의 담력 게임)을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무역문제에 대한 경계감으로 며칠 째 혼란이 계속된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발언을 듣고 다시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미국의 장외 주식 거래시장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이 1%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검토 발언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6일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이 위협은 미국의 일부 엘리트들의 중국에 대한 오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추가 1000억 달러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아직 미정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 대상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대상은 USTR의 간부진, 이코노미스트, 통상전문가에 의해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새로운 대상 품목 명단은 제 1탄과 같은 방식으로 제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의 의견을 모은 후 작성된다고 말했다.

500억 달러 상당의 제 1탄 제재관세 부과 조치는 공업제품이나 전자제품이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은 대체적으로 제외되었지만, 제 2탄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용 제품들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