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 변화 요구, 지적재산권 침해 제재발동’경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우리(미국)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면서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중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다만 제재과세 발효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있다고 지적하고,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사이 중국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대중 제재관세를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약 1,300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맞불 작전으로 미국의 106개 수입품목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해 미중 양국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이 문제를 만들어 왔다”며 거듭 중국을 비난하고, 2개월간의 관세 대상 품목 리스트에 대한 재검토 기간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스럽게 미국에는 최고의 협상가가 있다”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며,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이 발동한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는 “법률상으로 근거가 없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USTR은 중국 측의 대응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이날 중국과 WTO 양쪽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WTO에 제출한 통지문에서 “미국의 수입제한은 WTO협정 위반으로 생각된다”며 보복조치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