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7일 경기도가 규제혁파 의지 고취를 위해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의 261만209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성과를 과제로 발표해 경기도 31개 시‧군중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과 경합을 펼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그동안 마전동 일대 시민들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고도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에 건의했으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관군협력팀과 규제개혁팀 등 관련부서의 협업을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양주시의 성과가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수여받은 5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양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기도 1위, 중소벤처기업부 참!좋은 중소기업상 전국1위에 이어 경기도 규제혁파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규제개혁 1등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