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권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회, 검찰, 내각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겨우 청와대 정도만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세계적인 희귀종들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착오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봉건시대 영주 행세를 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거나 물리적으로 권력을 빼앗지 않은 이상, 비극과 비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런 적폐(갑질)를 없애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것이다. 권력의 맛에 취해 헤어 나올 수 없을 만큼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성 권력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우리 세대가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무소불위의 권력에는 우리 시민들의 책임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되었기에 우리도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한때, 아버지 대통령에 그 딸이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라며 두 손을 들어 환호를 보냈지 않은가. 또 ‘경제는 국력이다.’ ‘747을 만들겠다.’는 이명박에게서 경제에 희망을 걸었던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 두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어렵게 이런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혁명보다 어렵다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대했다. 그동안 5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은 권력의 근간을 무너뜨리기에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우리 하나하나가 선지자(先知者)가 되는 길이다. 특권남용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우선이다.

옛날 신문을 들추어 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고액의 세비, 안하무인격의 언행, 각종 비리성 특혜, 국회 전용엘리베이터 이용 등 의원들의 특권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권위의식과 갑질도 과거나 현재나 그대로다.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아우성치면 특권을 내려놓는 다고 가장 낮은 단계의 전용 엘리베이터 개방 같은 최하위의 권력 내려놓기를 했다고 자랑을 한다. 또한 권한과 예산을 손에 쥔 공무원의 유세(有勢) 또한 하소연 할 때도 없는 민원인의 속앓이는 깊어만 간다. 1987년 박종철 물고문 사건은 “뭐,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희한한 어록만 남기고 곧바로 사라졌다.

권력을 가진 권력층은 그 권력을 이용해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 하지, 절대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권력의 갑질 행패는 비권력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 내부에서도 벌어진다. 그런 권력과 권위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많이 바뀐 듯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바뀌지 않았는데도 바뀐 듯 위장,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실상이 요즘 껍질을 깨고 드러나고 있다. 위장을 벗어던지고 은폐의 덮개를 깨려면 서지현 검사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에서 비아냥거림을 들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파묻힌다. 겉만 바뀐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흘러간다. 단단한 껍질로 쌓인 조직일수록 변화를 거부한다. 검찰이 그런 조직이다.

권력은 자신보다 더 큰 권력에 약하다. 충천지검의 외압 논란은 춘천지검에만 있는 것인가. 최영미 시인의 폭로성 시에 드러난 ‘늙은 작가’의 나쁜 손버릇은 50년 더 묵은 것이다. 조직의 형체는 없지만 문학계의 선후배 간에 뚜렷한 위계질서와 도제식 교육은 고은과 이윤택 같은 치한을 넘어 성도착증 환자를 만들었다.

한 때 필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도 썼지만 노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없지 않다. 다만 배울 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권위의식 내려놓기다. 경비원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으며, 운전기사의 결혼 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그 운전기사, 신랑신부를 태우고 다녔다고 한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닮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