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와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3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성군 남양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현안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해 추진한 ‘1부서 1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 에 제출된 발굴과제 중 주요과제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토론했으며 경기도 박성구 규제개선T/F팀장, 발굴과제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규제밀집 지역인 남양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규제혁파 논의과제는 총5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허용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취소 기한 완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단절토지 미발생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이다.

지성군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