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중국의 해외 ‘공자학원’ 감시 강화 법안 제출

미국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 등 두 명의 상원의원과 윌슨 하원 의원은 21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중국어 보급의 거점으로 미국을 포함 세계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공적 기관인 “공자학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의거, 등록을 의무화하고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영향력 투명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내 100곳 이상에서 현지 대학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학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 활동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올 2월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의 정치 선전이나 중국 정부의 스파이(간첩)활동에 이용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레이 FBI국장은 또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의 민주화 인권운동에 종사하는 재미 중국인의 동향 감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도 지난 2014년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 대해 관계 단절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카고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은 이를 받아들여 공자학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했다.

루비오 상원의원도 올 2월 자신의 텃밭인 남부 플로리다 주의 여러 대학 등에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청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각 대학에 외국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5만 달러 상당 이상의 기부와 계약, 선물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편,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1938년 나치 독일이 미국 내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을 봉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