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한국, 북한무기 파괴용 독일제 미사일 지속적 구매’

한국이 독일에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을 수입, 북한 무기 파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2일(현지시각) 국제 무기 거래현황을 분석한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에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ir-launched cruise missile, ALCM)을 꾸준하게 구매해, 북한의 무기들을 파괴하기 위한 한국군의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순항해 표적에 도달하는 유도탄으로 군용기에서 발사한다. 특히 한국은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TAURUS)’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타우러스’는 길이 5.1m, 폭 1.1m로 대전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평양 일원의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

선제타격 능력인 한국군의 ‘킬체인’의 핵심무기인 ‘타우러스 미사일’의 정확도는 1m 이내로 6m의 두께의 지하벙커도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까지 작추고 있어, 북한 방공망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SIPRI는 또 지난 2013~2017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무기 수입량은 각각 50%, 19%로 감소했지만, 주요 신무기 수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 두 나라 모두 최신 전투기들과 미사일 방어 무기들을 구매 또는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 구매를 미국 업체와 계약했다.

한국이 지난 2013~2017년 사이에 수입하는 무기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53%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36%, 이스라엘 4.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2013~2017년에 미국의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전체 규모의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2013~2017년에 수출한 무기 규모가 이전 5년 동안인 2008~2012년보다 무려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26%를 차지했고 그 뒤는 이라크가 24%, 필리핀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