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시진핑의 장기집권 시나리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의 임기를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으며, 만일 임기철폐가 실현되면 시진핑은 장기 독재정권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반대의 목소리는 보면, “중국에 혼란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중국청년보의 리다퉁 편집장은 공개서한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마오쩌뚱(모택동) 시대는 이미 끝이 났는데, 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여성 사업가인 왕잉씨도 인터넷에서 “국가주석의 임기를 늘리려는 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1982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바로 이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임기 제한을 철폐할 경우 시진핑은 장기집권에 더욱 강력한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들이 우세하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5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 79조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장기집권 반대 목소리와는 반대로 찬성을 나타내는 그룹들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해방군은 주석 2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개헌 계획에 대해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인민해방군은 27일자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통해 “장교, 병사, 무장경찰부대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장기화 개헌 제안에 굳건한 지지를 표하고, 이는 모든 군인들의 만장일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인 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헌으로 “국가의 통솔 제체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그룹은 주로 1인 체제의 공고화로 반부패 사정 활동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만일 개헌이 성사되어 시진핑의 1인 장기 독재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타이완(대만, Taiwan)은 중국으로부터 ‘양안통일’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타이완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국내외 문제로 곧바로 통일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타이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강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SCMP가 28일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만약 전임자들이 구축해온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리면, 이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내부 지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타이완 중국문화대 자오젠민(趙建民) 사회과학대학장의 말을 SCMP가 소개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무한정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며,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양안통일 과업을 곧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