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도시’ 진주, 미래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경남 진주시가 빚 없는 도시와 흑자시정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에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억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지역경제 침체, 서민생활 위기, 대규모 재난ㆍ재해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민선 5기 취임 전 종합경기장 건립 등에 따른 채무 1,156억 원과 사봉산단 조성,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게 낸 생산성 채무 1,422억 등 2,578억의 빚을 전액 상환해 경남도내 시 가운데 최초로 빚 없는 도시가 되었다.

또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누적되어 쌓이면서 2014년 1,617억, 2015년 2,821억, 2016년 3,124억 원으로 흑자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서 이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된 것이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으로 향후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빚을 내지 않고 우주항공, 뿌리산업 등 진주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시정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창희 시장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하며 “재정안정화기금은 가정에 비유하면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과 같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인구 50만 자족도시 조기 완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경남도내 시부 최초 채무제로 달성 및 흑자재정을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재정분석에서 경남도내 시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