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주석 임기 철폐 움직임 ‘북한화?’

철저한 언론 통제, 중국의 꼭대기에 독재자 두는 격

2018-02-27     김상욱 대기자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의 임기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이 나오자 중국의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랐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에서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부 기사를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등 비판을 잠재우려는 언론 통제에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 헌법 개정안이 성사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3년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장기 독재 집권이 되면서 북한처럼 자기들끼리의 세습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중국이 북한? 이웃국가의 전례를 따르고 있네...”등의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으나 얼마 안 돼 삭제되는 등 언론통제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헌법) 개정은 주석의 임기가 종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당초에는 호의적인 언급들이 있었으나 후에 아예 삭제돼 버렸다.

이 같이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과 관련,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 중 하나는 “1인 개인에 대한 정치권력의 집중을 용인하는 이번 움직임은 중국이 다시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시진핑이라는 독재자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법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번 움직임은 중국 법률이 개인과 공산당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배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이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했다”며 미국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