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향남부영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박'

지난 6일 향남부영 임대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아래는 해명 내용이다.

주장 : 경기도 역시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향도 나오지 않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3일 향남부영아파트에 대한 하자 제보 접수 후 현재까지 16회에 이르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 지시, 입주민 협의체 구성 등 부영아파트 하자보수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주요 추진사항

o ‵17.11.13∼‵18.01.15 : 하자신청 현장 접수(부영 자체)

o ‵17.11.14∼18.02.06 : 관계자 현장 회의(점검 등 16회) 및 하자보수 지시

o ‵17.11.17 : 임대주택 관리감독 철저 지시(도 → 화성시)

o ‵17.12.01 : 민간임대주택 운영관리 제도개선 건의(도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규정 신설(공동주택관리법) : 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등

o ‵17.12.11 : 연정부지사 현장방문

o ‵17.12.13 : 하자민원 관련 관리대책* 마련 통보 (道→화성시)

* 하자 전수조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협의체 구성,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 등

o ‵17.12.14 : ′하자보수 신속한 이행 등′ 현수막 게시(부영, 10개소)

* 하자로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18.01.17 : 연정부지사 현장 방문(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건의)

o ‵18.01.19 : 4자 협의체 구성(임차인, 임대사업자, 화성시, 道 관계자)

o ‵18.01.23/01.30/02.06 : 4자 협의체 회의(3회)

o ‵18.02.12 : 남경필 경기도지사 현장 방문 예정

향후계획

<화성시>

o 세대별 하자보수 완료 확인 등 임대주택 지속관리

o 하자 전수조사 관련 예산 확보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검토

o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기도>

o 임차인, 화성시 등 4자 협의체 참여(임차인 대표, 화성시, 부영, 道)

o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화성시 임대주택 관리 등 지도․감독 강화

o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