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속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 의사가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람이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린 사안이다.

의사인 피고인은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가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사안임

[형사]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다

피고인은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PC방에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됨

[형사] 도박사이트 투자 빙자 등 사기의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13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안

 [형사] 정상참작 받을 목적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밀수하다 적발된 사례

피고인은 친구가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자 마약사범 검거 수사협조를 통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마약 전과 있는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친구에게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