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새 국가 안보전략’ “북한은 불량정권” 규정

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각) 공개된 ‘2018 국가 안보전략’에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9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새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이 불법행위를 통해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요약본’은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체제 생존 보장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핵과 생물, 화학,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며, 이런 역량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확산된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었다.

새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 미군의 주요 역량을 현대화해야 하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전략은 이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전역 미사일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분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경험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에 도전하는 그 날이 가장 길고 최악의 날이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일하라면서 국방부와 싸우는 건 당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