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 ‘김정은 핵개발 이유, 범죄정권 강화 목적’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범죄정권’ 강화를 위한 것이며, 북한은 세계 평화에 분명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6일(현시시각) 비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18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지목하고, “북한은 세계 최악 중 최악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정치적인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최고 1점에서 최악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기준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다. 또 북한은 100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도 겨우 3점을 얻는데 그쳤다.

프리덤 하우스는 조사 대상 195개국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시리아, 2점을 받은 남수단 2개국에 불과했다. 북한이 전체 꼴찌에서 3번 째 국가라는 것이다.

또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세계 평화에 가장 명백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하고, 북한이 장기간 동안 역내 갈등을 지속시키고, 인도적인 위기를 촉발하며, 핵무기를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국제 안정을 위험하게 했다고 보고서는 비판하면서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억압적인 범죄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세계자유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지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해 전 세계 71개 나라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쇠퇴하는 등 국제적으로 12년 연속 자유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국가별로는 조사대상국 195개국 가운데 88개국이 자유로운 국가, 58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그리고 49개국이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지난 해 보다 3점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전년도 보다 2점 더 오른 84점으로,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