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가려면 유언장 써 놓고 가라’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려면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가족과 아예 장례식 절차까지 미리 상의하라”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 특별승인을 받은 미국인에 국한해 북한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며 북한여행을 금지시켰다. 이번 국무부의 경고는 지난 주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북한 방문 요건을 더욱 더 엄격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국가별 여행위험 수위를 4단계로 분류한 새로운 경보시스템을 발표하고, 북한 등 11개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인 4단계에 지정했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실상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를 제대로 한 다음’ 국무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하라는 주문이다.

국무부 영사국이 북한 여행 추가 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미국인들이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고, 보험 수혜자 지정 또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의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혹은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위와 같은 추가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 개개인은 북한을 가고, 머물고, 경유할 때, 국무부의 특별승인 없이 미국 여권(Passport)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특별승인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앞서 이러한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임의로 방문하면, 여권 무효는 물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영사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 시민에게 비상(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하여 제한적인 비상서비스를 제공은 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스웨덴 관리들의 접근을 통상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에 새롭게 갱신한 자료에서 “북한 인근에서 비행하는 민항기의 위험 때문에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항공정보시스템(NOTAM)과 특별연방항공규정(SEAR)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FAA 측은 이미 "특별연방항공규정(SEAR)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의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17년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온 뒤 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1일 북한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