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10년 동안 5,152억 원 절감

경상북도가 지난해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前) 원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682건 7,258억 원에 대하여 57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00건 497억 원, 용역 173건 56억 원, 물품구매 91건 12억 원,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 18건 11억 원으로 절감률은 7.9%로 나타났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절감된 예산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 예로는 공사분야에서는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순성토 운반 장비를 덤프 25톤으로 조정하여 7억 원 절감, ‘구미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공사’ 사토 상차비 제외 및 시스템 동바리 작업시간 조정, ‘봉양소하천정비공사’ 사업 구간 내 홍수 위보다 높은 지형 홍수방어벽 시공 제외 등으로 각각 6억 원과 19억 원을 절감했다.

또 설계변경 분야에서는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공사’의 강관비계매기 수량 산출 오류 정정 등으로 6억 원 절감, 용역 분야에서는 ‘대황‧성산 처리분구 통합 건설 사업’ 관리용역의 투입 기술자 수 조정으로 3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작은 영화관 통신공사’ 불필요한 자재 구입 제외 등으로 4억 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08년 계약원가심사 도입 이후 10년간 쌓아온 계약 원가 심사 경험과 전문직위 지정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구성‧운영함은 물론 업무 매뉴얼 작성, 심사 사례집 제작, 워크숍 개최 등 담당 공무원의 원가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6,878건에 대한 계약심사로 5,1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허정열 경상북도 감사관은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위해 시‧군, 출자‧출연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설계 기준 설명, 원가심사 우수절감 사례를 전파하고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복합 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원가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지방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군 원가심사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실적 우수 시군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밀도 높은 원가심사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