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북한 개인 16명 기관 1곳 추가 제재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각)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근거해 북한의 개인 16인과 기관 1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이사회(EU의 정책 결정기관)는 이날 북한의 개인 16명과 인민무력성을 자금동결과 여행제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른바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부과한 새로운 제재의 일부를 옮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이번 추가 제재 결정으로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79명, 기관이 54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북한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을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포함된 다른 제재들도 신속히 EU 대북제재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 결의안이 몇 주 안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하자마자 이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중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