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시 강남 ‘경제개발구 설치' 결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1일 수도인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의 일부 지역에 "강남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고읍리는 평양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국내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 같이; ‘강남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강남개발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투자를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실제로 얼마나 개발효과 나올지 불투명하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그해 11월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이후에도 경제개발구는 그 수를 늘려가며 지정돼 왔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세금감면, 토지이용, 인력고용 등 측면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일종의 경제특구로, 산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신기술개발 등 업종이 나뉘고, 개인과 외국 법인, 해외 교포 등의 투자가 허용된다.

이번 평양 강남구 고읍리 일부지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였지만 다른 경제개발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 어떤 식의 투자가 이뤄질지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 투자 유인책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어 다른 개발구처럼 진행이 더디거나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지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