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IAMD) 구상

일본 정부는 2018년 말에 바뀌게 되는 방위계획 대강(防衛計画大綱)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등도 요격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구상인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IAMD) 구상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의 방공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구상아래 육상에 PAC3와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해 탄도미사일 요격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마하 5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 실시간 진로 파악이나 확실한 요격을 위해 육상, 해상, 공중, 우주의 모든 장비를 통합을 뜻하는 IAMD(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구상을 내놓고 있어, 일본 정부도 내년 말 개정될 방위계획대강에 이러한 구상을 집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언론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육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아쇼아' 도입 검토와 관련 19일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제휴를 심화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기술, 비용 및 법적인 과제가 산적하다.

이 같은 IAMD 구축을 위한 구성 검토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도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다.

탄도미사일은 원칙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때문에 궤도 예측이 용이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항미사일’은 비행경로 변경이 가능하며 저공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요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최근 고속의 장거리 비행 가능한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과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IAMD 구상 검토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한 강연에서 방위계획 대강 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려운 현실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방위력이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면서 방위 구상을 과감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IAMD는 미국 국방부가 순항미사일과 무인기(Drone)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잡고, “적의 미사일 공격 저지, 방위적 공격능력을 모두 포괄적으로 결집시키겠다”는 방침으로 내놓았다.

IAMD의 핵심은 차기 요격 미사일 ‘SM6'이다.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현재의 SM3은 탄도미사일에 대처가 안 되지만 SM6를 이지스함과 '이지스 아쇼아'에 적용하면, 순항미사일도 광범위하게 대응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예산에 SM6 시험을 위한 예산 21억 엔(약 202억 8천 516만 원)을 확보했다.

고도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IAMD는 이지스함 이외에 육상 설비나 항공기 등을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순식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요격(NIFC-CA)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도입할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과 자위대가 어떻게 연계하여 IAMD구상을 실현하느냐가 초점으로 일본 정부는 “자위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미군과 공동으로 해 효과를 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도화되는 미사일을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요격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는 데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정부 내에서도 IAMD의 도입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