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문재인 케어 반대" 대규모 집회 대한문 앞에서 열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는 등 1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순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국민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현재도 경영적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채택하고 시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 모두 급여화 될 경우 대부분 중소 병원은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