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159 만명 빚탕감, 도덕적 해이 없어야 . .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방안으로 159만명에 대해 빚탕감 정책을 발표했다.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없애주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재기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빚을 탕감하는것은 아니다. 주위를 들러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경영이나.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빚상환 능력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정파탄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나 혜택이 되는것이 아니라 주요 사항으로는 회수할 능력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가 되야 한다.

이에 국민세금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해야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다 갚지 못한 사람은 159만명, 총원금은 6조 2000억 상당한 돈이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검증을 해도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교묘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이 허탈하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A씨는  몇십년전 경마를 해서 몇억대의 빚을 지고 있어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은 남의 명의로 해놓고, 세무소의 수입을 감추기  위해 대리운전. 단순노동으로 생활은 평범한 사람 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위에 사항이 충족 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빚으로 사회생활을 못해서 지원 하는 제도이니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상대적으로 도덕적해이가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