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중단’ 결정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 지원한 물품 등의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즉 군수물자화 될 수 있거나 혹은 간부들이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인 셈이다.

호주 외교부는 26일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세계식량계획의 2016년 대북영양 지원사업에 300만 호주달러(약 24억 8천 500만 원)를 지원한 적이 있다. 당시 호주 외교부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 만 계속해 왔으나, 이번에 이 인도주의 지원마저 중단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계식량계획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 계층을 위해 3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인도주의 지원은 엄격한 분배감시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FP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도 11월 초 “북한 주민이 유엔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분배감시를 위한 접근을 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에이피(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은 정보활동을 위해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식량을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FP는 대북 사업을 위해 7천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