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실업(無限失業)시대 돌입한 대한민국

친노동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 바로 재벌에게 총구를 겨눴다. 새정부는 이제 일자리 제공하는 재벌을 죽이고 강성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선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재벌에게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은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구조적 처방전을 펼치겠다고 경고성 포탄을 날렸다.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한 재벌에게 현 정부의 몰염치한 행위는 언젠가는 국민에게 반드시 지탄받을 것이다. 이나라는 4대 재벌이 아니었다면 세계 10위 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이 어려웠다는 것은 외국의 경제학자도 인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재벌개혁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다. 재벌후리기에 발벗고 나선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조명해본다.

한국일보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총 45 개 그룹에 대한 기초적인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있는 점재적 조사대상 그룹이 2자릿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관련자에게도 따끔한 질책을 쏟아냈다. "변호인단 말만 듣고 소송 전략을 완전히 잘못짰다. 결과적으로 유죄판결도 막지 못해 이 부회장에게 큰 짐만 지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그룹에 대한 공백에 대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계열사들이 문제"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 말은 어쩌면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회초리를 강하게 들겠다는 의미 심상한 발언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에도 쓴소리를 퍼붓는 김 위원장은 "현대차의 빅리스크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몽구 회장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떠받드는 구도가 형성되며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며 "현대차도 언젠가는 삼성그룹처럼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강성노조의 만행은 옹호하며 재벌길들이기에만 혼신을 쏟는다. 과거 노무현 정권도 친노동정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친기업 정서에 가까웠다. 문재인 정부가 태동되면서 민주노총과 강성노조의 행패가 도(度)를 넘었다는 여론이다.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공로를 보상하라는 민주노총 횡포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제 재벌과 대기업은 정부의 채찍질이 두렵고 무서워 해외로 피신을 준비 중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공황상태에서도 미래가 보였기에 기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꿈과 희망을 잃었다는 재계의 탄식이다.

세계적 유명경제학자인 미국 MIT대학교 앨리스 암스덴 석좌교수는 한국의 재벌 해체론에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재벌은 지난 40여년 간 한국의 강력한 생산력을 구축했고, 이제는 한국경제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재벌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다"고 재벌개혁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정부와 강성노조의 틈바구니에서 몰매를 맞느니 해외로 떠나는 것이 재벌의 목숨을 연명하는 길이다. 지금 노숙자 물결로 격랑의 시대가 도래 할 대한민국 현실이 가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