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용 예산 40억 달러 요청

7일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 의회에 40억 달러(약 4조 4천 476억 원)의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이 추가 예산의 주 사용 목적은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동맹과 협력국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탐지, 격퇴 및 방어”를 위한 투자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산 증액이 ‘1985년 균형재정과 긴급적자 통제법’의 251조가 명시한 ‘긴급 요청’ 건으로 지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 하원의장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함께 동봉한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 수정안”에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긴급 미사일 파괴,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방어 등의 예산 이외에 미군 해군 함정의 피해 복구를 위한 7억 달러(약 7천 786억 원) 증액도 별도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매우 중요한 해군 전력과 함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미 해군 존 S. 매캐인함, 그리고 피츠제럴드함의 손상 수리 및 운영 태세를 복구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 탐지 기능의 이지스 구축함 존 S. 매캐인함은 싱가포르에서, 피츠제럴드함은 일본 인근 해상에서 올해 중순 민간 상선과 충돌하며 파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