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태양광 패널 수입 ‘세이프가드’ 발동 권고

미국의 무역 문제를 조사하는 독립기관인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10월 31일(현지시각) 해외 각국에서 저렴한 태양광 발전 패널(Solar Panel)이 수입되면서 미국 내 기업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히대 35%의 관세(Tariff)를 부과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세이프가드(Safe Guard, 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ITC의 조치에 대해 만일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수요가 하락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용을 잃게 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ITC의 의견을 토대로, 실제로 수입 제한 조치 여부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만일 발동되면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