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합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 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가속화를 대비하여 미국 폭격기 B-1B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전략무기의 순환배치 확대는 한국 정부가 위기의 대비책의 하나로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온 것이다.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으로 국내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의 재배치, 심지어 한국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등 북한 핵과 미사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미국령 괌과 주일 미군 등을 거점으로 전략무기의 전개 상화는 한미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 형태이다.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에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국방력 강화를 내세운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순,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보고, 국민은 군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현재 연합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우리 동맹은 매일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면서 “미국은 핵무장 북한을 수용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SCM인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한 핵과·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이었다. 이번 SCM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 보고돼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안보분야 합의로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첫날인 27일에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송영무 장관과 함께 최전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