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웜비어 이름붙인 초강력 대북제재법 채택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각) 대북제재법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찬성 415대 반대 2의 압도적인 표로 채택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귀국한 후 6일 만에 사망을 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다.

이날 채택된 법안의 원래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으나,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이름 변경을 요구한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며 이 같이 웜비어 법을 제안했다.

오토 웜비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뜻에서도 법안 이름에 웜비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채택된 초강력 법안으로 앞으로 누구든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이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Andy Barr)’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어떠한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디양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 3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또 H.R. 3898 법안은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아내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반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