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3농혁신사업 지역적 편중 심각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사업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된 ‘3농혁신 특화사업’은 218개 사업으로 총 625억 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산시가 21개 사업에 선정돼 총 97억 원을 지원 받은 반면 계룡시는 5년간 3개 사업에서 고작 4억 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간 격차는 24배에 달했다.

특히 아산‧당진‧천안에 대한 편중이 심각했는데 세 개 시의 62개 사업에 총246억 원이 투입돼 전체예산의 39.3%가 집중됐다.

지역별 농가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심각했는데 지난해 말 농가수가 9,332가구로 충남 전체 중 7.3%를 차지한 아산시는 전체예산의 15.5%를 지원 받아 갔다.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도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황은 같은데 3개시에 지급된 도비예산은 전체 158억 원 중 37.2%로 59억 원에 달했다.

북부지역 세 개 시에 지원이 편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서산시의 경우 농가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에 불과 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사업편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3농혁신 특화사업의 일반적인 재원분담율을 보면 도비 25%, 자부담 42%, 시군비 33%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천안시의 사업내역을 보면 시군비 분담율이 24.2%로 15개 지역 중 가장 낮아 원칙 없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평소 균형발전을 가장 앞서 외쳤던 안지사의 역점사업이 지역적으로 심각하게 편중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