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문재인정부의 “인사 ‘혁신’방안 및 로드맵”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 갑)이 2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인사 ‘혁신’방안 및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며, “태생부터 최대 중점역할 및 업무, 공직사회 ‘개혁’추진과 인사‘혁신’을 전담해온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을 보면 역대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슬로건을 담아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국정과제 이행계획 명칭만 바꾸고 지표는 재탕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도약·안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설, 준비돼 있다던 ‘행정(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올해 내 수립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하며, “엽관제 가까운 인사추천 및 지명, 그리고 후보자 자진사퇴가 반복되는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가 실패한 상황에서 실무진의 인사혁신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행안부 소관업무 중 ‘정부혁신조직’과 ‘전자정부’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의 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정작 인사혁신처에서는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인사혁신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상시적인 인사‘혁신’대책과 방안을 추진하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