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 고위관리, ‘북한 붕괴 대비 비상계획 수립’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한 강경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1일 보도했다.

애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군사적 행동보다는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지지한다”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의 첫 번째 조치인 ‘동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다수의 유엔의 대북제재와 다른 조치들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취약해질 것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압박에 중국도 동참하고,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또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 북한의 외부세계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것도 김정은 정권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몇 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김정은이 축출되거나 동맹국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김정은 정권 교체 즉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주장이다.

헤인스 전 부 보좌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맹 각국의 군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분명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상황을 강조하고, 외부세계의 정보 제공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도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