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예산낭비신고센터’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가 운영하는 ‘예산낭비센터’가 유명무실(有名無實 : 이름만 있고 그 실속은 없음)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왜 예산낭비 신고한 것을 관계부서에 이첩하였는지?”밝혀달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농어민(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히트펌프 등)관련 예산낭비라고 신고했더니 피 민원관계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을 받았다는 것. 제보자는“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낭비 신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을 하는가?”하면서 “피 진정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하는 정부시스템이 옳은가?”란 의혹을 가졌다고 한다.

제보자인 민원인은“(신고한 사업의)예산낭비여부”는 “실제적으로 정부지원으로 운영하는 농어민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방문하여 실태만 파악해도 답이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낭비사례를 신고, 예산 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처리한다. 동 센터는 재정, 토목, 건축, IT, 계약, 법무, 세무 등의 전문위원들이 “분야별 신고내용에 맞게 향후 대응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신고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