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에 불공정무역 개선 3가지 요구

중국을 방문했던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은 무역불공정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3가지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과 대외 경제 관련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8일 중국을 방문한 후 귀국 길에 홍콩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무역 및 통상관련 의제들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 정부가 해야 할 무역관련 선결 과제 3가지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3가지 선결 과제란 (1) 보호주의 해소 (2) 시장접근권 강화, 그리고 (3)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이 무 역불공정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3가지이다.

3가지 선결 과제 가운데 보호주의와 시장접근권은 서로 연결된 문제로, 특정산업분야에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활동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개방을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 ‘시장접근문제’이다. 따라서 이 ‘시장접근권’을 포함하여, 자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세제(Tax) 등을 차별해 불공정(unfair)하게 대우하는 것이 ‘보호주의’이다.

로스 상무장관은 “사실상 미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보호주의 관행이 적은 나라이고, 중국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에 중국 저웁가 보호주의 해소 노력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보호주의와 시장접근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특허권(Patent right)과 디자인권(Design righ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게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적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따라서 USTR은 (1)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상황, (2) 중국 정부가 개입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두 갈래로 불공정 사례를 조사 중이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의 디자인이나 상표 도용을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에는 도가 튼 기업들이다. 중국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품들의 기능은 물론 모양을 무단으로 복제해 만들어내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중국을 ‘카피(복제품) 천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USTR은 이 같이 중국 업체들의 무단 복제로 인한 위조 상품, 불법복제품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가 연간 6000억 달러(약 687조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불공정무역 해결 선결과제 중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1) 미국의 압력을 피하고 (2)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의 급감 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지방 관활 없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 심리기구, 관련 사건을 다룰 ▷ 전문법정까지 설립했다. 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8월 항저우와 닝보 중국법원에 지적재산권법정을 개설하고 가동하기 시작했다.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베껴 부당이익을 챙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인식하던 중국사회에서 이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일정정도의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