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과 거래와 제재회피 방조 용납 못해

미국의 재무부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고, 또 대북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각)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 미국은 지금 북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문제가 있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추적할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 주 발표된 대북제재 행정명령 역시 지금까지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면서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무역하는 어떠한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맨델커 차관은 “만약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은행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에 분명한 메시지”라고 거듭 강조하고, 현재 재무부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과 국제금융망에서 북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러한 재무부의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 또한 자국 은행과 기업들에게 매우 신중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책이 효과를 보려면, 중국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 중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한편,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같은 날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ㄷ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모든 방법이 이미 거의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눈 것 추가보다는 철저한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튼 차관보는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대의 압박 전략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