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중의원 전격 해산, 10월 하순 총선거

북한 문제로 지지율 반등, 자신감으로 장기 집권 그림 그려

2017-09-26     김상욱 대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오는 10월 하순쯤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서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의원 임기는 2018년 말까지이지만,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의원임기 만료 이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직 미미하다.

아베 총리는 25일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사회보장 문제 등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제시하고,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이 같은 의외 해산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자신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의회 해산 후 총선거를 치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선거가 오는 10월 22일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