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이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오직 한 국가만을 목표로 하고, 그 국가는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면서 이러한 ‘불량국가’를 경제적으로 돕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론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이런 ‘범죄, 불량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잔혹한 북한 정권은 자국 국민과 다른 국가의 자주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은행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또는 무법정권인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중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통해 무역과 은행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많은 국가가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미국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책임감 있는 국가들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서명을 마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같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하길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