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북한과 이란, 중대한 양대 위협’ 규정

‘관료주의’ 비판, 유엔은 투자 대비 결과 미흡

2017-09-19     김상욱 대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9월 19일(현지시각)유엔 총회에 참석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전 세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양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개혁을 주재로 한 고위급 회합에서의 연설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내놓은 유엔 개혁방침을 지지한다면서 “유엔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은 최근 관료주의나 부적절한 관리체제가 원인으로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0년 이후 유엔 정기 예산이 140%나 증가하고, 인원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에 걸 맞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유엔의 조직과 기능을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다.

또 미국은 유엔 통상 예산으로 22%,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예산으로 28%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느 회원국도 불균형한 부담을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부담에 불만을 나타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는 유엔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존재와 북한이 미국은 물론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극도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 규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 “역사적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며, 각 나라들이 “주권”에 침해받지 않으면서 이런 당면 과제에 협력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30분간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힘을 합치자”고 촉구하고, “회원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맞서 뜻을 모은다면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회담 개최에 앞서 10개 항목으로 된 ‘시국선언’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하고 취지에 찬동 서명을 한 국가만을 초대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8개국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당초 예상대로 시국선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 마련한 이 정치선언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나 설명 책임의 충실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 유엔 사무총장의 개혁 방침을 전면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