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현직 북한 대사 추방 및 비자 발급 중단

현직 대사 추방 : 멕시코-페루에 이어 3번 째

2017-09-16     김상욱 대기자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하고, 앞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 VISA)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현지시각) 공개한 쿠웨이트의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제재와 실질적 조치들 가운데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대사를 포함해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서창식 현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5명이 쿠웨이트를 떠나게 됐다.

쿠웨이트의 이 같은 조치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현직 대사가 추방된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3번째 국가가 된다.

쿠웨이트의 이번 결의 이행보고서는 지난 8월에 채택된 2371호와 지난해의 2321호, 2270호 등을 하나로 묶은 형태로 지난 8월 2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다.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 대응한 결의 2371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11월 3일이다.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9월 15일 현재 쿠웨이트가 유일하다.

쿠웨이트는 이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사증(VISA)발급을 중단했으며, 북한 사람이 자국 거주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또 만료가 된 자국 거주증은 더 이상 연장을 금지해 거주증 만료와 즉시 쿠웨이트를 떠나도록 됐다.

나아가 쿠웨이트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정기 혹은 부정기 항공편을 금지하기로 해,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의 북한의 고려항공을 겨냥했다.

한편, 현재 쿠웨이트에는 북한 노동자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