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역주행’

문재인은 지난 7월 14일 '유엔인구기금(UNFPA)' 요청에 따라서 김정은 총인구조사(=전쟁동원력산출기초) 비용 600만 달러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지원하겠다고 설치다가 화성-14호 발사(2017.7.4)에 대한 국제제재 분위기에 막혀 부득이 유보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수폭실험(2017.9.3)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격앙되고 UN안보리 대북강력제재결의안(2375호,2017.9.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하에서 14일 통일부를 내세워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을 빙자하여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주의’라는 선의(善意)의 탈을 벗기면, DJ‧盧를 능가하는 퍼주기 재개를 위한 몸부림이자 꼼수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인도주의’ 지원에 얼마나 감지덕지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김정은 머릿속에 새겨진 인도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도주의에 적대적인 소위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라는 데에 있다.

북한에서는 인도주의가 낡은 사회의 부르죠아 인도주의와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라는 ‘참다운 인도주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서방 자유세계와 한국에서 말하는 인도주의에 대해서는“자유‧평등‧박애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자본가들의 비인간적 행위를 가리우고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본의 착취와 억압, 사회적 불평등을 반대하는 그들(노동계급)의 혁명진출을 가로 막는 해독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부르죠아인도주의라고 규정, 주민에게 학습 주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다운 인도주의’는 노동계급의 인도주의,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밖에 없다며, 부르죠아 인도주의에 대립하여 출현한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는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증오하며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인도적 지원’이란 것은 애당초 씨알도 안 먹히게 돼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구조사비용 600만 달러에 이어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동 ‧ 임산부 영양강화와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등 800만 달러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체질화 된 앵벌이 수법으로 네다바이를 하려는 범죄적 ‘외화벌이투쟁’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범죄적 외화벌이 네다바이 술수에 놀아나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지원되는 물품이 당 간부와 인민군대용으로 전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적군(敵軍)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이적(利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통일부는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교훈을 간과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의혹과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