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 의견 일치

유럽연합(EU)는 7일(현지시각) 에스토니아 수도 틸린에서 열린 비공식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대북 대응에 대해 협의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고 이날 이사회의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측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등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제재에는 EU회원국에 체류하는 북한 근로자와 외교관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U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시점에서 583명이 노동 허가를 얻어 EU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운데 455명으로 최다의 북한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는 폴란드는 최근 체류 허가 발행을 정지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전보장고위대표는 이날 이사회의 전에 “”군사대립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일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높이는 것이 EU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뗘는 현재 안보리에서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석유 금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역과 투자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