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미군) 핵무기 일본 배치 논의하자’ 요구나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극한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에 한국 내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해 전문가들이 과거에 한국에 배치되었다가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의 한국 내 재비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에 한국 못지않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도 구체적으로 핵무기 독자 확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자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아사히 Tㅍ프로그램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국내 미군 핵무기 배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핵으로 (일본을) 지키려고 하면서, 일본 국내에 (미군의 핵무기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올은 것인가”라며 일본 내 미군 핵무기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비핵 3원칙(非核三原則)을 염두에 둔 듯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좋은 것인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핵우산’과 ‘재래식전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억지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다”고 하는 ‘확장 억지력’ 유지와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모순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유일한 전쟁 피해국가인 일본이 (핵무기를)가지면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다 가져도 좋다는 이야기”라며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