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긴급회의, ‘중국 여전히 북핵 대화로 해결’ 주장

지난 3일 북한의 전격적인 6차 핵실험에 대응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새로운 제재 조치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 원유의 북한 공급 중단 등이 거론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주 중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일리 대사는 오는 11일 새로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 같인 신속하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결의안 추진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기간을 보면 일주일 만에 채택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자 과연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채택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헤일리 대사는 “그동안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흔치 않은 단합과 일관성을 보여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의안에 따른) 이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안보리가 때때로 너무 느리고, 너무 약했다”면서 “특히 지난 24년 간 안보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더 진전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이제 그만(enough is enough)”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안보리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도한 미사일 사용과 핵 위협은, 그가 전쟁을 구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전쟁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원하고 있지도 않지만, 미국의 인내심은 무제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다.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새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을 추가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는 물론 통렬하고(biting)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노동자 송출 규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매튜 라이크호포트 대사 제안). 매튜 라이크호포트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화 재개에 대해, 북한의 의지에 대한 진지한 신호가 없는 대화 복귀는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제는 성명 등을 통한 비난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일본 뱃쇼 코로 대사의 발언). 그는 “안보리는 북한이 현 정책을 지속할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말로는 강하게 북한을 비난했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깨닫고,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잘못된 악화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돈이나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국들이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며 기존의 원론적인 중국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이어 그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쌍중단’ 중재안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러시아도 역시 중국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 핵 문제의 군사적 해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외교적·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