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완료…곧 사드 추가배치...북한 6차 핵실험 책임론 회피 위한 응급조치 비난도

2017-09-04     맹채영 기자

국방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국 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중 약 8만㎡의 사업 면적에 대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있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잡고 정치게임을 벌여오다,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떠밀려 조건부 동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