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인하 의욕 ‘15%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중서부 미주리 주에서 행한 세제개혁 관련 연설에서, “이상적으로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대폭 인하에 의욕을 다시 한 번 보였다.

트럼프 정부와 집권 공화당 지도부는 앞으로 세제개혁 법안 마련을 본격화하겠지만, 재정적자 확대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조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많은 일자리와 임금을 생성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세법(税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초의 주요정책으로 “의료보험개혁(오바마케어)”의 재검토에 나섰지만, 공화당 내부를 설득해 내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의회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세제개혁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본격활 방침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검토를 해왔던 “국경 통과 과세 조정”과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재검토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감세는 어렵지 않겠냐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