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의 지난 스토리(story)와 오늘 (6편)

전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2009년~2010년 완료되면서 자위적으로 ENI는 내재산지킴이(비대위)로 변신해 각 구역을 나눠 소요된 비용회수를 위한 합의의 전재 또는 조합기득권을 자기(ENI)편으로 교체하기 위한 각 종 소송을 전개했다.

그 시기 전개된 소송을 나열하자면 행정소송은 1구역, 3구역, 6구역 (5구역은 중도 취하)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외 서울북부는 1구역은 추진위원자격부존재 및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5구역은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6구역은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곽00, 김00 형사고발 등이다. 그러나 ENI는 거의 기각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단, 당시 3구역구성원인 K감사의 중재로 3구역 S정비업체가 추후 ENI에게 시공사선정과 각종협력업체선정시 업체를 추천하는 것으로 보상조건을 문서화한 후, ENI는 소를 취하했다.

2구역은 ENI의 위조인감범죄(사문서위조, 행사)와 ENI C회장에게 조합장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은 후,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준 오재언이 취진위원회 승인은 실패했으나 상대 2구역 김00추진위원장과 현장식당을 받기로 약정한 후 투자한 K씨(현 조합장)가 오 씨가 관리하던 조합구성원들을 협조하게 돕는 조건으로 K씨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본인주택을 K씨가 대신 경락받아 성공하면 돌려주기는 약속해 ENI측 협조자가 없어 비대위원회를 구성치 못했다.

그러나 오위원장은 조합설립과 시공사선정(삼성,GS)후에도 자신의 주택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후 이주조건으로 500만원을 제시해 기존 약속을 주장하며 버티고 버터 2천만 원에 합의보고 이사했다고 말했다. 그 후 이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재언 측에 협조한 조합원 중에 일부가 승인된 2구역에 인감도장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있어 허락 없이 재사용한 의문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세월(시효)은 흘렀다.

한편, 이 상무는 친구인 명성컨설팅(인천)최 에게 부탁해 5,6구역의 N정비업체 선정 무효소송 등 을 진행했다. 생면부지 5,6구역 추진위원장들에게 비밀리 접촉해 ENI가 소송할 것을 예상하고 예상되는 소송을 대신한 후 법적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조건 없이 제안했으나 상대 조합의 신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상무를 뒤에서 돕기로 한 N정비업체 K대표는 4.5.6구역의 시공사(주관건설사)들에게 모두 뒷돈을 받았으면서도 도움은커녕 기만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제안한 소송을 방어해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법은 같은 소송은 중복해서 못하도록 정해 있고 준비서면(답변서)등을 성실히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패소 것이 당연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끌어 패소하면 기판력(한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 못함)에 의해 다 해결될 수가 있었던 문제다.

당시 5.6구역 추진위원장(조합장)에게 이런 뜻(정비업자 선정무효소송사유)을 사전에 전했으며 조합장들은 “처지를 알기에 알아서 하라”고 불편했지만 반승낙했다. 이후에 6구역은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내 재산지킴이(ENI)는 6구역이 롯데사업단(롯데, 삼성, 한화)을 선정하려는 시공사선정(임시)총회를 1차례 가처분했다.

그러나 이후는 명성컨설팅 최00이 3사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연속3회 시공사선정 총회를 가처분했다. 이로서 비대위(추후 대림산업지지)세력을 선정한 ENI을 무력화시키고 그 지위를 가로챈 것이다. 명성 최는 대림건설사의 협력컨설팅업체로서 원하는 현장의 장애를 제거하고 수주를 위해 교두보를 확보해 주는 일을 하는 대림의 계약된 컨설팅업자였다.

또 다른 한편, 이 시기 상계3.4동 불량서클의 개입이다. 노원의 성인불량서클은 상계파, 신상계파, 상계동파가 있었다. 그중 이 지역은 그중 상계동파에 속했다. 상계파와 신상계파는 적대적 관계에서 수괴급들의 출소 후 통합되었고 상계동파는 서로 연계만 됐을 뿐 따로 이 지역에서 활동했다.

이 지역은 큰 어른이 있었다. 전 노원구의회 의장 이00 씨가 제일 어른이었다. 당시 그는 상계동파 정 씨에게 ENI상대 추진위원회의 뒷일을 보게 헸다. 그래서 ENI세력에 맞서 활동했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나섰다.

그런 관계로 당시 각추진위원회와 조합과 초기 5년여 가량은 사이가 좋았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손위 선배인 청량리 장00의 D철거업체에게 6구역 관계자와 조합사무실에서 자리한 후, 철거공사를 선정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알선대가로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사건 알선수뢰 성동구치소 등에서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 했다.

이에 대해 6구역관계자는 “어느 날 D철거업자라며 사무실을 정씨와 함께 방문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눴고 철거를 원한다기에 면전에서 거절하기 난감해 잘해서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밝혔다.

정씨는 “그 정도만 말했으면 그 위치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쩐(돈)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것이 6구역 관계자의 말이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검찰진술내용이다” 라도 했다. 이에 쩐(돈)맛을 제일먼저 본 것은 정씨 일행이다.

다음은 태릉공릉현대 재건축에 관여해 활동하던 함00씨는 정씨의 지역선배다. 그는 정씨에게 재개발재건축전문회계업을 하는 신내동 정00여인을 소개했다. 정씨와 정 여인은 필요에 따라 누이와 동생관계를 맺었다.

각 조합과 통하던 정씨에게 정 여인은 생활할 주택을 임대해 마련해 주는 등 공을 들였고 이후 굴지의 철거업체 S사를 연결해 줘 지역에서 명함을 가지고 간부로서 행세하게 했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입장료(소개비)로 수억을 받았다고 주변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나 소문뿐 아니라 사실기능성이 높다. 정씨의 지역선배인 이 모 씨는 당시 500만원을 받아썼다고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로 4.5구역은 이 철거회사가 지원하며 사전영업을 오랫동안 해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여인은 정씨가 “소개비만 먹어야하는데 더 먹으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정씨와 서로 욕하는 사이로 멀어졌다. 정씨는 5년여 전 자신이 소개한 “S철거가 자신들을 배재했다”는 이유로 5구역 전 조합장(남00씨)에게 자신들의 철거업체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시공사 몫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앙심으로 해당지역에 전 조합장을 향해 공갈성의 찌라시를 남발하기도 했다. 내용은 자신들이 철거업체 등에게 돈을 받아 뇌물을 줬기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이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를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범복해서 사건은 되지 않았다.

S철거 소개 후, 4.5구역은 현재 모두 조합장이 바꿨다. 이로서 얼마나 사전영업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S철거는 한곳도 수주치 못하고 얻어진 것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셈이 됐다. 시공사관계자들은 동네불량님들이 원하면 줘야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사업에 해를 끼치고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하이헤나처럼 길목을 지키고 또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팀 말고도 동네마지막잔치에 빠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는 팀이 더 있다. 이들은 투자 없이 세월을 보내며 상계뉴타운에서 당연히 얻어갈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각종 분쟁에 나서는 등 때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시공사와 메이저 철거업체의 돈은 눈먼 돈이라 먹어도 절대 탈이 없다” 말한다. 그렇다. 이들은 다른 현장과 업계의 소문을 의식해 절대로 불지(사건제기)않는다. 자신들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고 재개발재건축관련업계에서 ‘나발 분다’ 인식되면 타 현장 영업하는데 조합관계자를 접촉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문이 큰 만큼 떼이는 돈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 업계의 속설이다.

대부분 시공사와 철거 등 업체들은 조합관계자 또는 정비업체에 돈을 대고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문제를 절대삼지 못한다. 한편, 이 지역의 성인불량님들의 활동무대는 대부분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마약, 대마초 발기부전약품 밀매를 한다. 그로인해 가끔 안보이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후 3구역 구역도 문제가 있었다. 정씨와 함께 활동하는 강00이라는 선배가 있다. 강은 지인의 소개로 W철거를 알았다. 정씨를 통해 3구역관계자를 소개받은 W철거의 고00사장은 3구역성공을 위해 소문 상으로 10여원을 투입했다. 추정이지만 정씨 등에게 소개비와 입장료도 있었을 것이다. 조합에 기여해 시공사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오랜 기간 홍보요원을 수십 명을 동원해 동의서징구작업을 해왔다.

물론 3구역에 허락을 맡고 징구한 동의서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주지 않는다.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다. 대한민국 개개발개건축현장의 실태는 유형마다 현장주인이 다르다. 어떤 현장은 정비업체가 주인이기도하고 어떤 현장은 조합이 주인인 곳도 있지만 철거업체나 제 3자가 주인행세를 하는 현장도 있다.

예로 왕십리의 어느 현장은 W철거(고사장)가 주인이었다. 수주한 시공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대우)선정을 무효 시켜 내 쫒았다. 그 후 그는 여차한 사건으로 구속돼 5년 형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여인은 5구역 K건설사가 사전영업 하도록 도왔고 3구역도 K사는 W철거업체와 동맹을 맺어 3구역을 초기 지원했다. 그러나 3구역은 4개의 추진위사무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에 의해 통합했다. 그런 관계로 잠용(예비조합장)이 많아 바닥을 아는 사람은 추후 조합장과 임원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우려했다.

많은 사람의 우려와 같이 조합창립총회 전에 조합장선출문제가 불거지자 소로 다툼이 생겼다. W철거와 S정비업체, 또 정 여인 그리고 정씨는 임00를 추대하려고 했으나 다른 임원들은 지역인사며 재산가인 김00 감사을 조합장으로 내세우는데 동의(협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상호 비방하는 찌라시 전쟁이 붙었다. 그러자 정씨와 W철거는 창립총회에 앞서 3구역관계자들의 비리(뇌물)와 관계자들이 유흥과 성 접대까지 했다고 폭로하는 관련녹취록(등사본)과 찌라시가 등장했고 3구역사무실에서 상호폭언과 폭탄선언을 몇 일간 주고받으며 한동안 시끄러웠다.

관계자등은 사실과 관계없이 이 사건으로 관계가 불편지고 명예가 실추되어 이날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한편, 성인불량님들의 쩐(돈)먹는 방법은 2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업체를 조합관계자와 지역 연고로 선정해준다고 알선 수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자신들의 바닥이라 집행부와 조합원을 많이 안다며 시공사선정과정에서 서면징구(투표용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해준다고 개입하는 형식이다.

입찰에 참여하고픈 시공사들은 조합이나 정비업체가 조합원명부를 주지 않으면 총없이 싸우는 것과 같아 참여치 못한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할 수가 있어 가능해 진다.

후에 6구역조합은 시공사선정과정에서 3개의 건설사가 건설사컨소시엄으로 수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 4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되면서 단독으로 롯데와 대림양자구도가 됐다. 하지만 6구역 옆 4구역을 수주한 대우건설이 벨트로 묶어 건설할 목적으로 수주 전에 나섰다. 이때 앞장세워 교두보를 열어준 사람들이 상계동 정씨 일행이다.

이 사건은 추후 자세히 거론하기로 하고 결과를 말하자면 6구역 시공사선정전쟁은 처음부터 쩐(돈)의 전쟁이었다. 대우건설은 수주를 위해 대표가 몇 차례 조합원에게 ‘절대 6구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친서를 발송하기도 하면 수주에 힘썼으나 롯데와 대림산업이 이미 선점해버려 대우수주용역사가 고작13표(무기명매입)를 얻었다.

한편, 6구역은 주변의 노후 된 대림건설아파트로 인해 대우를 선호하는 정서가 1%도 없었다. 그러나 대림은 충성도가 높은 다수의 조합원을 결집시키고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한 나머지 대우수주컨설팅업체가 대림(수주용역컨설팅업체)에게 총회막바지에 용역비용(5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만 주고 매입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승리를 자만해 대림은 응하지 않았고 13표는 롯데로 넘어갔다.

당시 2010년 5월 28일 노원구민회관 시공사 선정 때 총회장(노원구민회관)분위기는 대림홍보요원은 승리를 확신해 잔치 분위기였고 불안한 롯데는 침통했다. 그러나 개표결과 박빙에서 7표차로 롯데건설이 선정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반전됐다. 대림은 양자구도로 생각하고 승리에 자신을 하며 서로 선정전과 후에 문제를 삼지 않기로 각서 했고 4회 개최금지를 당한 롯데를 배재할 수도 있었는데 배재하질 않았다.

그러나 시공사수주전쟁은 별들의 전쟁이라 타 시공사가 수주(입찰)에 기피했다. 이들의 수주전쟁에서 협상을 위해 롯데는 은평구의 응암 2구역의 현대현장을 대림이 비대위를 앞세워 오랫동안 물귀신처럼 공략해 선점한 현장이었다. 롯데는 상계6구역의 수주를 방해하는 대림에 대한 보복으로 작전상 응암 2구역에 뛰어 들어 격돌하기도 했다. 이 부분도 추후 거론하기로 하자.

이 시기 사업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뉴타운지구취소대책위원회(개발자체 반대)의 활동이 서울시와 노원구청 또 지역에서 집회가 격렬해졌다. 이들은 순수반대세력이며 부자와 가난한자의 결속체다. 이 지역은 30채를 가진 부자도 있었고 역세권 노른자 상가주인들도 다수가 존재했다.

이들은 조합원청약권을 더 받기 위해 소유주를 가족들에게 분산해도 한계가 있었다. 소유주가 같은 동일조합원은 한(청약권)표의 조합원권리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가진 자들의 분리한 점은 또 있다. 큰 상가건물을 가져도 한 표이며 똑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다. 또 역세권이나 도로의 상가건물이나 알자를 소유해도 같은 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적으로 불리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의 지분을 가진 가난한 조합원 또는 무허가소유자나 세입자들의 협력이 필요했다. 어려운 형편에 아파트를 받아도 경제적 사정으로 들어갈 형편도 못되고 연로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관리비가 부담이 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거권의 자유침해 주장이다. 이들은 품질 좋은 주거환경보다 이대로 경제적인자유를 원했다.

취소대책위원회를 세력화하는데 가진 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하면 결속된다. 상계뉴타운의 극렬했던 반대세력도 사업이 10여년이상지연 되면서 조합원들은 지쳐 저항은 무력해졌다. 그러나 현재 상계뉴타운 2구역의 취소대책위원회(이성월)만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구역취소위원장은 2구역 도깨비시장 인접한 곳에 조그만 상가 건물을 소요하고 있으며 취소대책운동에 나서기 전은 1층에 부동산업을 했었다. 부동산업자로서 개발을 반대하면 생업을 포기해야했다. 지역의 부동산업자들은 사업에 장애가 된다며 그를 비판하는 실정이다. 이점에서는 개발반대회원들로부터 진정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외는 모두 이해관계의 대립인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들은 조합의 기득권을 놓고 싸운다. 이들 뒤에는 대부분 조합집행부의 기득권을 쟁취하는데 기여해 차후 수주하거나 업체로 선정해줄 권리를 노린 브로커나 업체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과 공생하는 것은 노하우(기술,지식)나 자금문제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조합원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현재의 상계뉴타운소식은 진행이 제일 빠른 4구역은 철거가 완료돼 토목공사가 한참진행 중이다. 두 번째로 빠른 6구역은 50%가량의 이주를 완료했다. 2구역 조합장은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신청해 지난 7월19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80만원을 선고받은 내용을 4편에 언급했었다.

그러나 채무자(소송 제기자 김정만)에 따르면 80만원벌금이 약하다며 검찰이 항고했고 채무자(조합장)측 변호사도 항소해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2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3구역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매몰비용2억7천5백만 원을 수령 받아 채무자들에게 지급했다.

전 3구역관계자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지구지정을 취소해 서울시에 애초 매몰비로 12~13억 가량을 신청했으나 총회에서 주민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3구역 추진위원장 최00씨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를 들은 해당지역구의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총회결의가 없어 매몰비가 못한 푼도 못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서울시조례를 변경해가며 민원에 힘써준 덕에 미력이나 매몰비용을 받게 됐다. 노원구청을 통해 지급한 서울시는 회계사를 300만원에 선임해 투명한 사용을 조건으로 차용금, 인건비, 식대, 사무실임대료, 선관위인권비 등으로 한정해 2억7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 제일 액수가 큰 정비업체용역비와 O,S(홍보요원)인건비 등은 제외됐고 이들은 용역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었다고 전 3구역 관계자는 전했다.

다음편인 상계뉴타운 지난스토리 7편은 상계1구역의 잣은 추진위원장, 조합장의 이취임에 따른 갈등과 2구역의 시공사(삼성드림사업단)선정과정과 취소, 2구역 조합장 등 뇌물수수사건 등과 취소대책위의 갈등, 그리고 시공사 선정과정과 4,5,6구역 N정비업체의 뇌물수수사건을 심층 거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