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미 유엔대사, ‘중국, 북한에 중대 조치 취할 때’

-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 :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에 의지 없다는 신호만 내보낸 꼴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쥬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간이 지난 때”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마침내 (북한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지난 28일 한밤중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 안보리의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는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이미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용)의 대상이고,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그는 이 같이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오히려 ‘아무런 결의가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며 대북 압박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의 무용론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만 보낼 뿐이라며 ’말장난에 불과한 안보리 결의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할 시간은 지났으며, 북한 정권이 세계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한국과 일본도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하며, 이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