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김정은 교체나 군사 충돌 원치 않아’

미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체나 군사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전 손튼(Susan A. Thornton)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5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북한 김정은 체제 교체도, 군사적 충돌도 원치 않으며, 북한을 위협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 붕괴, 가속화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분명히 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협상을 통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상의 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다.

손튼 대행은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하고, 역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미국이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 그는 현재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

▶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현재보다 더욱 격하하도록 요청하고

▶ 북한의 무역을 차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같은 3가지 대북 압박정책에 더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히 북한 정권을 돕고 있는 중국 등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리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